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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빔밥 효능 표시 '무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08.05.21. 01:46:45

IP : 222.114.217.36

잉걸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대법원 "의약품으로 혼동 우려없다" 음식재료가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없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강신욱 대볍관)는 23일 전주비빔밥 재료의 약효를 게재했다가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전주시 중앙동 J비빔밥 전문점 사장 정모(여,5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일명'식파라치')의 신고로 기소돼 1년여간 법정투쟁을 벌였던 정씨는 물론 전주지역 비빔밥 전문업소들의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식점 홈페이지에 콩나물, 미나리, 표고 등 비빔방에 들어가는 재료가 각종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일반인들이 이를 보고 비빔밥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홈페이지에 '비빔밥 재료들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전문 신고꾼에 적발돼 전주시로 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이 추가로 벌금 200만원에 약깃기소하자 불복, 정식재판을 하게 됐으며 지난해와 올 초 1,2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박팔영기자 park80@ (05.04.24일 문화일보 발췌)